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더는 안 된다”…정부 결국 ‘합법화’ 결정

바다·육지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24일 허용
화장 후 봉안시설 포화 상태 심각
정부, 2027년까지 산분장 30% 목표

“더 이상 봉안시설을 늘릴 수 없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산분장을 합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는 24일부터 해안가와 장사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골을 뿌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화장 후 봉안시설 포화, 새로운 대안 필요성 대두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보여주는 현실은 심각하다.

전체 장례의 91.6%가 화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67.2%는 봉안시설에 안치되고 있다. 자연장은 24.5%, 산분은 8.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연간 사망자 수는 2023년 35만2511명으로 3년 만에 16%나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72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분장 허용 구역과 세부 규정 마련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명시했다. 해상에서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며,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 산분장 시 유골은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며, 생화 외의 조화나 유골함, 유품 등은 함께 뿌릴 수 없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 양식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개인 선박이나 어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산분장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선에서는 선박 통행에 방해될 수 있어 금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해양장 전문 업체나 장례 지도선 등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 효율적 이용” vs “시설 마련 과제”

육지에서는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장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산분이 허용된다. 개인 묘지나 문중 묘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임의의 산이나 임야에서는 금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의 장지 마련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국 장사시설에 산분장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화장장에는 ‘유택동산’ 등 산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웨덴 스톡홀름의 ‘회상의 숲’처럼 소나무 숲의 일부를 산분 장소로 활용하고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