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계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완성차 업체의 현지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가 불똥을 맞았다.

벤츠는 중국 지리자동차 계열 투자자 지분 약 9.7%와 국유기업인 북경자동차(BAIC) 지분 9.98%를 합산해 중국계 지분율이 19.7%에 달한다.

다만 이번 법안은 상원 상무위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하원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 등 최종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무위 테드 크루즈 위원장 역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주주 지분 규제의 허점과 생산망 파장

이번 규제의 핵심 쟁점은 중국 주주의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가 아닌 단순 투자 지분의 합산 방식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벤츠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SUV를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기업 소유 구조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미국산 차량도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당장 현지 계약 취소나 영업 중단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나 기업 지분 구조 자체가 새로운 통상 위험으로 부각됐음을 보여준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의 투자를 받았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의 강화된 대중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형국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계 대주주 리스크에서 비껴서 있으나 부품 공급망 내 중국산 센서와 통신 모듈 비중을 선제 점검해야 한다.

벤츠는 경영권 미개입 증명을 통한 예외 조항 확보나 지분율 합산 방식의 변경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법안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미국 현지 딜러망과 공장 근로자들의 신차 주문 및 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영권과 차량 데이터 접근권이 없는 수동적 투자자까지 지분율만으로 제재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교한 법안 개정과 통상 환경의 향방

미국 입법부로서는 단순 금융 투자와 실질적인 기술·경영 통제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정교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과 구체적인 법안 수정안 공개 여부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사업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주주 명부의 국적 구성까지 세밀히 관리하며 미국 정부의 확장된 안보 규제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분율 15% 기준선은 단순한 규제 수치를 넘어 미국 안보 정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을 흔드는 상징적 경고선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