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낫다”…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꺼내 든 소비 대책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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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카드사나 쇼핑몰 앱에 묻어둔 수십조 원 규모의 잠자는 포인트가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재원으로 쓰일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와 쇼핑 멤버십 등에서 적립되었으나 그대로 방치된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포인트를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업 회계상 잠재 수요로만 머물러 있던 미사용 적립금을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의 실제 매출로 전환하여 장기화된 민간 소비 침체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간 적립금의 변신, 골목상권 자금줄로 이어지는 흐름

카드 포인트 / 출처 : 연합뉴스

포인트는 소비자가 잊어버리거나 제한된 사용처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민간 시장에 잠겨 있는 규모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소비자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여러 카드사와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통합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결제 방식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와 함께 포인트의 사용처를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생활밀착형 가맹점과 직접 연결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현금성 지원과 달리 민간에서 이미 발행된 자원을 활용하므로 추가적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카드사나 유통사마다 적립 기준과 유효기간, 회계 처리 방식이 저마다 달라 이를 하나의 표준으로 묶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특정 쇼핑몰에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모션용 할인권 성격의 포인트까지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긴밀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사용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대거 전환될 경우, 장부상 잠재 부채로 남아있던 금액이 한꺼번에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어 단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화보다 마케팅 홍보 효과나 수수료 조정, 데이터 연계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과 매출 증대, 실제 소비 전환율이 성패 가른다

지역화폐 / 출처 : 연합뉴스

기존 카드 포인트 상태로는 복잡한 가맹점 제한 때문에 쓰지 못하고 소멸되던 자금을 동네 병원, 약국, 마트 등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역시 재정으로 할인율을 메워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존 혜택을 지역 소비로 흡수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반면 가치 산정 과정에서 포인트 비율이 지나치게 깎이거나 결제망 수수료 및 정산 주기에서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전환 대상 포인트의 범위와 수수료 체계, 가맹점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민간 포인트 전환 방안이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소비 정책으로 작동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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