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파격적인 주택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변수로 부각되면서 대출 기준을 전면 수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사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 논란을 빚어온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 주택에 면적 제한을 두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인 만큼 고가 대형 아파트 매입 지원으로 비치는 여지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전국 6대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이른바 ‘국민평형’ 주택을 구매할 때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시장 자극 우려를 방어하기 위한 국민평형의 경계선

연 1.5%라는 파격적인 금리와 최대 5억 원의 한도를 지닌 사내대출은 시중 은행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막강한 추가 구매력으로 연결된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기업의 복지성 대여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의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자 노사는 한국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의 상징으로 통하는 전용 85㎡ 이하로 대상을 압축하며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 동일한 면적 제한을 두기로 결정하며 발을 맞췄다.

삼성전자 노조는 면적 제한을 수용하는 대가로 기존에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무주택 직원에게 5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직급별 한도가 사라지고 최대 금액인 5억 원으로 통일된다면 대상 직원들의 실질적인 대출 가능 규모는 오히려 이전보다 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대출 대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구매 여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인기 지역과 신축 아파트 단지로 몰릴 개연성은 충분하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도 서울 핵심지와 지방 광역시의 실거래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면적 제한 하나만으로 고가 주택 지원 논란을 완벽히 불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재 확보를 위한 주거 복지와 시장 유동성의 파장

반도체 인력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대기업의 후한 주택자금 지원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사내 복지 장치로 통한다.

그러나 규제가 막힌 일반 실수요 가구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 직원들이 누리는 거대한 저금리 유동성이 상대적인 구매력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내년까지 성과급 7조 6천억 원과 주택대출 총액 29조 원이 시장에 더해지면 거대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변수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면적 제한 조치가 무주택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안착을 도울 사다리가 될지, 특정 지역의 가격 기대를 자극할지는 실제 시행 이후의 숫자가 증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