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대포폰과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창구에 안면인증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한 뒤,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폰’ 규제를 강화하고, 개통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체정보 보안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신중한 지적이 뒤따른다.

신분증 도용 막는 안면인증, 바꾸지 못하는 생체정보 관리의 숙제

안면인증은 얼굴 사진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특징값만 추출해 비교 암호화한 뒤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면 기존 신분증 사본 방식보다 위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저장 위치와 보관 기간, 위탁업체의 접근 권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은 통신사와 대리점, 본인확인기관, 행정정보 연계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안면인증 결과가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몇 년간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사법부 전산망 유출 사고를 통해 1천14GB 규모의 자료와 1만 7천998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정부24 시스템에서도 1천233명의 정보가 새어 나간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과징금 2억 7천30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공공 시스템마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제도 성공의 핵심은 범죄 차단 효과를 누리면서도 민감한 정보를 어디까지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폐기하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와의 연계를 밝힌 만큼 신분증 위조 차단을 넘어 행정정보와 통신 개통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범죄 사기 피해 비용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원본 미저장과 대리점 통제, 시장 신뢰 얻기 위한 구체적 설계 기준

통신사와 금융권은 대포폰을 통한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일선 대리점은 장비 도입과 시스템 연동, 직원 교육 등의 비용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된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원본 이미지를 중앙에 모으지 않고 단말이나 인증기관에서 일회성으로 비교한 뒤 파기하는 구조를 확립해 유출에 따른 치명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 직원이 인증 절차를 임의로 우회하거나 화면을 촬영해 사본을 남기지 못하도록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얼굴 인증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도 함께 갖춰야 한다.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는 인증정보 보관 기간과 위탁 범위,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책임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해야 생체정보를 담보로 한 이번 정책 실험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