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덕에 떼돈 번다”…이례적인 움직임에 韓 업계 ‘기대감 폭발’

미,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폭탄 예고
‘선박법’ 맞물리면 K조선 반사이익 기대
장기전 돌입한 해운 패권, 힘의 축이 흔들린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정조준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는 단순한 항만 요금이 아니다.

지정학과 산업 전략이 맞물린 새로운 무역 전선의 개막이다. 그 여파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긴장과 기대 속에 주시하고 있다.

미, 중국산 선박에 ‘입항세 폭탄’…조선 패권 흔든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자국 항만에 들어올 때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028년에는 140달러로 인상한다.

특히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은 톤 기준과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항 수수료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항만 이용료나 환경 부담금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 소유·운항·건조’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여기에 단계적 인상 로드맵까지 더해져, 선주들의 장기 전략을 흔드는 구조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이런 예고형 제재는 흔치 않다.

또한 중국에서 지어진 선박은 두 가지 요율 중 높은 쪽을 적용받는다. 설계 단계부터 중국산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여기에 ‘SHIPS for America Act(선박법)’이 통과되면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이 미국과 동맹국 조선 산업 지원에 쓰인다. 중국의 부담이 한국 등 동맹국의 기회로 바뀌는 셈이다.

미·중 해운 전쟁 속 ‘K조선’ 반사이익 시동

전 세계 선박의 70% 이상을 중국이 건조하고 있지만, 미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주들은 새로운 계산에 들어갔다.

일부는 중국산 선박을 미주 대신 유럽이나 아프리카 노선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썩인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는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동맹국 프리미엄’을 무기로 삼는다.

실제로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다. 선박 발주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이 많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를 노린 설계형 규제다. 인상 곡선과 이중 기준, 선박법이 맞물리면 중국 조선업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례적 구조의 정책이 세계 해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아직 결과를 단정하긴 이르지만, 힘의 축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향후 바다 위의 질서가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