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민들에게는 묵은 분통이 터지는 소식이다. 해양경찰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막상 단속을 시작하면 어선들은 3분 만에 북한 해역으로 사라진다.
잡겠다는 의지와 잡을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과연 이번 선언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눈앞에서 싹쓸이당하는 어장
연평도 앞바다는 봄가을이면 꽃게 철을 맞아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이 풍요를 누리는 건 정작 연평도 어민이 아니다.
북방한계선(NLL) 너머 중국어선들이 꽃게·까나리·조개류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2026년 6월 하순 “꽃게가 좀 잡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못 가는 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남획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NLL 해역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군사적 금단 구역이다. 바다의 휴전선이나 다름없는 이곳에 중국어선이 파고드는 건 바로 그 군사적 공백 때문이다.
한국 어선도, 북한 어선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중국어선이 어부지리로 점령한 셈이다.
하루 평균 출몰 규모는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으로 수년째 100척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단속 시작 순간 북한 해역으로 사라지는 구조적 불능
문제의 핵심은 ‘단속 불능’이라는 구조적 현실이다. 연평도에서 북방한계선(NLL)까지의 거리는 불과 1.4~2.5킬로미터다.
걸어서 20~30분 남짓한 이 짧은 간격이 단속을 무력화한다. 해경이 나포 작전을 시작하는 순간, 중국어선은 3~30분 안에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사라진다.
쫓아가다가는 북한 수역을 침범하는 꼴이 된다.
해경 단독으로는 NLL에 초근접하는 나포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군 지원이 필요하지만, 해군과 함께 NLL에 바짝 붙어 작전을 펼치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군사적 제약이 뒤따른다.
결국 나포 실적은 처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NLL 해역의 중국어선 나포는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2026년 현재 2척에 그쳤다.
서해 다른 해역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한 번의 단속 작전에서 나포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불과 한두 척”이라며 수백 척이 몰려다니는 불법 조업을 경비정 수십 척으로 막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왜 손을 놓고 있나
더 깊은 문제는 중국 정부의 태도다.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 측은 “알겠다, 조치하겠다”고 답하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 조업 중국 어민은 가난하고 불쌍하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해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이유로 ‘해양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높이고 식량 안보와 해양 이익을 지키는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어민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외교부가 주최한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 불법 조업 문제는 주요 의제조차 되지 못했고, 대화 종료 후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 해역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연평해전이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연관돼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군사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화약고다.
그 위험한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어족 자원을 수탈하는 상황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해경, 해법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 30여 척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해경청은 7월 6일 관계부처 합동 화상회의를 열고 10일 해경청장 직무대행이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경청은 현재 단속 방식의 획기적 변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중국 당국과의 대책 논의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NLL이라는 지정학적 경계가 단속 의지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엄단 지시가 아무리 강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어선을 잡을 물리적 수단과 외교적 압박이 함께 뒤따르지 않는 한 선언은 선언으로 끝난다.
중국이 자국 어민의 불법 행위를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 단속 강화만으로는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