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도 못 받는데 기초연금 탈락?”…노인 40만명, ‘이 문턱’ 사라지자 ‘활짝’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하던 제도를 손질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수급자와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넓히고,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역연금
“공무원 노후를 왜 내가 책임지나”…매년 적자 10조씩 메워야 하는 현실에 ‘분통’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적자 보전액이 내년에만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국민의 노후 자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