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문에 대미 투자까지 불똥 튀나?”…반도체·조선까지 엮이자 정부 ‘긴급 투입’
정부가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의 24일 법적 만료 시한을 앞두고, USTR에 게시된 쿠팡 관련 301조 청원과 국내 디지털 정책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풀기 위한 워싱턴 설득전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24일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 구글·애플·AWS·퀄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국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국내 플랫폼 규제가 301조 조사와 관세 압박으로 번져 기업 원가와 투자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을 막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