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 믿을 수 없다”…일본이 해외에 ‘살상 무기’ 넘기기로 결심한 외교 속셈

일본 방위정책과 역내 안보협력 변화

미국 의회조사국이 공개한 일본 방위정책 보고서는 일본이 2026년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무기이전 제한을 완화했으며 역내 파트너와의 안보협력을 넓혔다고 정리했다. 2028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보다 운용 규칙이 먼저 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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