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돈 안 내고 탔는데 “이걸 왜 이제야”…은퇴 앞둔 5060 ‘술렁’

“연령 상향에 64%가 찬성… 70세가 적정”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 5년간 1조 6천억
출퇴근 시간대 제한에도 과반수 동의

“100세 시대에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라 보기에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대다수는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정 부담 심각… “무임승차 손실만 연간 4천억 넘어”

무임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2020년 2,642억 원에서 2024년 4,13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손실액은 무려 1조 6,376억 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적자는 6,947억 원으로, 무임승차 손실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9%, ‘반대’는 17%였다.

세대 간 갈등 양상 드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출퇴근 시간 혼잡 가중과 경제적 부담 증가, 노인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인 세대는 평생 납부한 세금에 대한 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필요성,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중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는 48%,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는 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44%가 동의했고,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찬성했다.

윤영희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70세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상향에 동의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임승차의 경제적 손실만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의 외부 활동을 촉진시켜 우울증 감소, 자살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혜택에서 제외될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