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대 갔지”… 트럼프의 ‘파격 정책’, 학부모들 ‘망연자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법원이 즉시 제동 걸었지만
학부모들 불안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정책이 예고되면서,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낸 한국 부모들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다. 비록 연방법원이 즉시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9일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재차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예고하며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절차적 하자 메우려는 행정부의 재도전

미국 국토안보부가 내세운 취소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정부 보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 단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인증을 전격 취소했지만, 연방법원이 다음 날 바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이전 결정에서 지적받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의 재차 제동, 그러나 불안은 계속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29일 심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의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당분간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하버드대에는 현재 약 6천8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27%에 달한다.

이 중 한국인 학생과 연구자는 총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연구자 182명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하버드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신변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전학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졸업식 참석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한 하버드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존 외국인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한국 학생들도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로 입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원 소송 결과와 후속 행정 조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대학 정책이 노동계급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한국 교육계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명문대 진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