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가 지난 16일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84원으로 유지된다. 11차 최고가격에서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그대로 뒀다.
이번 상한은 지난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7~10차와 같은 가격이라 6월 말 이후 4개월째 그대로다. 정부는 상한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끝낼 방법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조건으로 내건 것은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의 안정적 하락이다. 지금은 세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상한을 유지하기 위한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은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을 합쳐 5조 6,497억 원이다. 지난 22일 두바이유는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국제유가 수준을 웃돌았다.
5조 원대 재원, 가격을 계속 묶을 수 있을까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도입돼 시행 기간이 7개월을 넘겼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의 긴장으로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끝내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제도가 오래갈수록 가격 구조가 왜곡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원 가운데 4조 2천억 원은 올해 예비비, 1조 4,497억 원은 내년 예산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격 정책이 가격 상승률 확대를 억제하고 추가 충격을 완충했다고 평가했다. 3~8월 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6.5%였다.

보고서가 비교한 한국·중국·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 평균은 15.0%로, 미국·독일 평균 24.9%보다 9.9%포인트 낮았다. 중국과 태국은 한국과 함께 가격 인상 억제 수단을 썼다.
중국은 기존 관리가격제 안에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1.1%였다. 태국은 기금 지원에 정유사의 경유 출하가격 인하를 더했으며 상승률은 17.5%였다.
미국은 공급 확대에 집중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8.8%였다. 독일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유가 인상 횟수 제한으로 대응해 21.0%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상한을 오래 고정하면 재정 부담이 쌓이고 공급 유인이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끝낼 때 유가가 급등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억눌린 가격 충격이 소비자에게 향할 수 있다.
상한 조정부터 단계적 정상화까지, 산업연구원의 출구 구상

보고서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와 가격 격차에 따라 상한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충격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도 함께 설계하라는 주문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이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선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취약계층과 에너지 집약 업종 지원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
산업연구원은 공급 다변화와 정유사 손실의 투명한 정산도 제언했다. 일본은 판매가격 상한 없이 정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3~8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4.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