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미 행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훈련 문제를 한반도 내부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 전쟁 지원을 통해 축적하는 실전 경험 및 자신감과 직접 연결해 경고했다.
의회 서한은 훈련 축소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연합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아냈다.
양당 의원이 공동 행동에 나선 모습은 동맹 훈련 규모를 줄이는 결정이 워싱턴 정가에서 단순한 일정 변경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선 학습과 한미 연합태세의 과제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서 활동하면 포병 운용과 드론 공격, 참호전, 군수지원에 이르는 현대전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실전 데이터가 북한군 훈련에 이식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줄이면 상대의 전술 변화에 대응해 방위 태세를 검증할 소중한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추가 파병설을 부인했으나 조약상 의무 이행을 천명한 만큼 공병이나 군사교관, 탄약 지원 같은 간접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미 의회는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이 동맹 전력의 빈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사안으로 한국군 앞에는 훈련 축소 과정에서 방어 및 반격 전환, 야외기동 훈련의 어떤 세부 과목이 빠졌는지를 철저히 짚어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단련된 북한군의 새로운 전술과 교리가 실제 부대 편성과 훈련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추적하는 숙제도 함께 안게 됐다.
연합 준비태세는 구호만으로 입증할 수 없기에 축소된 훈련 유형과 제외된 참가 병력, 대체 일정과 순환배치 영향을 정밀한 수치로 기록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북한의 귀환 인력 소속과 드론, 전자전, 포병 훈련 변화를 세밀하게 검증해야만 우리 군이 어떤 연합 방어 훈련을 시급히 보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실질적 보완책의 필요성
미 행정부가 의회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장비와 병력 지원이 따르지 않는 명목상의 훈련 일수 복원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기존 축소 결정을 유지하더라도 누락된 야외기동 훈련의 보충 계획과 미군 참가 규모,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불필요한 안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세부 평가 보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의회의 실질적 예산 압박이 작동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금의 안보 위기를 정확히 관리하려면 훈련 철회 공방을 넘어 보완 훈련의 실행 일정과 북한군 귀환 부대의 동향, 연합 평가 지표라는 구체적 증거를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