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전화 통화를 진행한 직후 한미 외교 당국이 서로 무게감이 확연히 다른 공식 발표문을 각각 내놓았다.
한국 외교부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함께 명시했으나 미 국무부의 짧은 발표문에서는 북한과 비핵화라는 단어가 모두 빠졌다.
서울이 북핵 위협 대응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워싱턴은 동맹 현안의 포괄적 공조만 남기면서, 같은 통화를 두고 양국이 외부에 보인 공개 언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구 하나로 정책 폐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를 두고 한미 간의 공식 표현이 일치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
엇갈린 공식 발표문과 대화 국면 속 동맹의 온도차
한국 발표문은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 발표문은 두 장관이 동맹 현안과 지역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단 두 문장에 그쳐 북한과 핵 위협이라는 표현 자체를 적지 않았다.
서울이 무엇을 다룰지 구체적인 협의 대상을 적시한 것과 달리 워싱턴은 어떻게 협의할지만 적어, 미국이 향후 협상 의제를 문서로 미리 묶어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대북 억제와 비핵화 원칙을 협상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으나, 양국 장관의 첫 통화 발표에서부터 뚜렷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핵화 목표 유지 여부에 즉답을 피한 시점과 겹쳐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국무부의 짧은 발표문만으로 미국이 기존 비핵화 정책을 포기했다거나 대북 제재 및 확장억제 공약을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7월 22일 공식 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지를 명시했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이 기준이 폐기됐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화 요약에서 나타난 공식 표현의 일시적인 공백과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정책 전환 문제는 철저히 구분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대화 재개 셈법과 다음 공동문서에 쏠린 시선
공식 발표문은 동맹이 외부에 제시하는 우선순위인 만큼, 향후 북미 접촉에서 핵 폐기와 생산 동결, 군축 중 어떤 용어가 전면에 배치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대북 제재 완화가 어떤 상응 조치와 맞교환되는지 모호해져 한국의 안보 억제 전략에도 직접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표현을 계속 아낄 경우 북한이 핵 보유 현실을 인정받았다고 선전전에 활용할 우려가 있어 명확한 입장 재확인이 필요하다.
두 장관이 대면 협의를 약속한 만큼, 차기 회담과 공동문서에서 북핵 해결 목표와 사찰 조건을 다시 명문화해 공식 언어의 균열을 좁힐지가 향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