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세미나에서 북한은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은 동맹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가하는 물리적 위험과, 이에 맞서야 할 미국 방위 공약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다.
이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위험하다는 식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타격을 가하려는 적대국과 억제력을 약속한 동맹국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엄밀히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무기가 고도화되더라도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신할 수 있다면 공동 대응이 가능하지만, 동맹 약속의 지속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보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동맹 약속의 신뢰성과 북러 밀착이 가져온 복합적 위기
동맹은 주둔 병력이나 전략자산 같은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지도부가 방위비나 주둔 조건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동맹국은 약속의 이행 여부를 재계산한다.
한국 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이 북한 도발 시 어느 수준으로 개입할지, 확장억제와 재래식 증원을 어떤 절차로 실행할지를 문서와 연합훈련을 통해 거듭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의 핵심 후방 기지 역할을 맡는 일본 역시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 사정권에 들어 있어 미국의 안보 지속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받고 있다.
3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미국의 방위 의지를 의심해 독자 대응으로 돌아서면 미사일 조기 경보와 정보 공유, 연합 훈련의 유기적인 결합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클링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약 14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평양의 전력 강화 흐름을 주목했다.
비록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매개로 막대한 현금과 첨단 군사 기술, 귀중한 실전 경험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결국 한미일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강력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과, 거래적 접근으로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이중의 안보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부 위협이 커질수록 방위 연대가 공고해져야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군사비 지출과 방위 대비 계획의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과 일본으로 전가되는 모양새다.
정책과 발언의 분리 및 실질적 실행력을 통한 신뢰 회복
다만 이번 지적이 미국 정부가 동맹을 포기했다는 선언은 아니며, 특정 전문가의 평가가 기존 조약상의 의무나 주한미군 주둔 태세를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정찰 정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깊숙이 연동되어 있어, 신뢰 저하가 곧바로 동맹 결별이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된다.
동맹의 진정한 신뢰는 정치 지도자의 일시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훈련의 규모와 주한미군 전력 태세, 확장억제 협의체의 이행 기록을 통해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한미일이 정보 공유와 훈련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방위비와 주둔 조건을 둘러싼 잡음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군사 위협 못지않게 동맹 내부의 균열이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