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북미 정상이 먼저 담판을 짓고 한국이 뒤늦게 통보받는 모양새를 차단해, 정상외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에 먼저 파견해 단독 회담이나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사전 조율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언은 백악관의 공식 일정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행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공식 결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된다.
사전 조율과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외교적 손익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찾아 2018년처럼 국회 연설을 진행함으로써 굳건한 한미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주한미군 지원과 조선업 협력에서 강한 기여를 보인 만큼, 북미대화 준비 과정에서도 충분한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치를 대가가 미미하지만, 한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적정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대화 유인책으로 여기는 훈련 축소 조치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대비태세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안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훈련 규모와 기간이 줄어도 도발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선제적 양보에 즉각 호응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서둘러 소진해버릴 경우, 북한이 이를 기화로 삼아 더 큰 반대급부와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비핵화와 평화회담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마이클 디솜브리를 대북특사 후보로 추천했다.
정상 간 개인적 친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핵과 미사일, 대북 제재와 군사훈련을 단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종합적으로 다룰 실무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적 안전장치 확보와 한국의 독자적 협상 지분
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에서 요구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합의 파기 시 축소했던 훈련을 즉시 원상 복원할 구체적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북핵 동결과 단계별 비핵화 로드맵, 대북 제재 완화 순서 및 한미일 정보공유 체계를 정밀하게 조율해야 돌발 합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기고문에서 일부 미국 각료의 직책과 성명이 혼동된 대목이 확인된 만큼, 측근의 개인적 제언을 미 정부의 확정된 공식 입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실무 조율 없이 북미 정상 간 담판만 서두를 경우 한국 정상을 먼저 만난다는 구호 역시 형식적인 외교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