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베이시 법원이 중국 당국자 및 대리인들과 은밀히 공모해 현지 정치권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쉬춘잉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법 당국이 밝혀낸 불법 우회 송금 규모는 2,450만 대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1억 원 규모에 이르는 거액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한 쉬는 현지에서 중국 출신 배우자 관련 단체를 이끌며 다양한 대외 활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법적 단죄는 개인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은 조치인 만큼, 현지에 정착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중국 출신 배우자 사회 전체를 향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드러난 은밀한 거래와 정치권 개입 시도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당국자와 긴밀히 접촉해 반침투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 금융망을 피해 자금을 음성적으로 유통해 은행법까지 함께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록에는 중국 민정부 소속 국장과 쉬가 대만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중국 출신 배우자가 입법위원 의석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의 은밀한 대화에서는 과거 타이베이 시장 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 국면까지 직접 거론되며 구체적인 정치 개입을 모색한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다.
단순한 정책 지지 의견 표명과 달리, 외국 정부와 자금 및 지시를 직접 주고받으며 후보와 의석을 움직이려 한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현금과 제3자 명의 계좌, 비공식 환전 경로가 복잡하게 얽힌 우회 송금 수법은 자금의 최종 수혜자를 은폐하려 한 흔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
과거 대만민중당 입법위원 후보로 거론됐던 쉬는 중국과의 밀접한 연계 및 국가 충성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주민을 돕고자 했을 뿐이라며 물러난 바 있다.
그가 이끌어 온 양안결혼가족서비스연맹은 이사 선거 미개최로 대만 내정부에 의해 해산됐으며, 결과적으로 정치 접촉의 창구로 쓰였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상시 가하는 동시에 단체 설립이나 후보 지원 등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모방하는 우회 침투 경로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도적 투명성 확보와 남겨진 과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의 출신 배경이 아니라, 외국 당국자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불법 우회 송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맞춰진다.
한국 역시 정당 후원과 시민단체 사업비 등에서 외국의 우회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자금과 접촉 내역을 엄격히 기록하는 투명한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특정 출신국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자금과 외국 인사 접촉을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신고하게 만드는 일관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풀이된다.
앞으로 상급심 판결 추이와 함께 압수된 불법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 개입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