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장 웰링턴 구는 지난 29일 미국의 무기 판매와 협력에 변화가 있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기존 판매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개된 140억 달러, 약 19조218억 원의 무기 패키지는 여전히 보류돼 있다. 미국의 판매 방침에 관한 설명과 함께 대형 거래의 중단 상태도 전해졌다.

구 국방부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대만에 대한 정책이 그대로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만은 개별 무기 판매를 놓고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그는 기자들에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주변에는 중국군 항공기와 군함이 거의 매일 접근한다. 대만은 중국이 침공할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개별 거래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40억 달러 보류와 지연된 F-16V 66대의 생산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는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주요 긴장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제기됐다. 미국은 그 회담이 끝난 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를 멈췄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최대 비공식 동맹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 29일 전한 미국 측의 확약은 대만에 대한 정책이 유지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국내법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자위 능력을 지원하게 한다. 대만은 중국 침공에 대비한 무기 구매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의 판매 협력은 이 법적 의무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만이 기다리는 미국산 무기에는 기존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F-16V 전투기 66대도 있다. 보류된 대형 패키지에 관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구 국방부장은 이 전투기들의 생산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구 국방부장에 따르면 F-16V 66대는 인도 준비가 가능한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 대만이 기다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대해 그는 생산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들은 당초 2024년에 대만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다. 지난 29일 구 국방부장이 설명한 진행 상황은 대만이 기다려온 66대가 인도 준비가 가능한 생산 단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투기 사업의 인도가 늦어진 데에는 팬데믹과 생산라인 문제가 있었다. 당초 예정된 인도 시점을 넘긴 기존 사업에서 대만은 전투기 66대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방부장은 현재의 생산 단계를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무기 판매 단기 중단 전망

대만의 한 대학 안보학자는 올해 안에 미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남아 있는 정상회담 일정을 들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당분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학자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봤다. 올해 남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입장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대만 문제가 일시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전망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단기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담겼다. 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가 잠시 미뤄질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무기 판매의 일시적인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 학자는 안보 측면에서 대만이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단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