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집단보복의 표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주도 집단방위의 거점이 되는 한국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한미 군사 협력과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비난했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집단방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를 내놨다.
강철수는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표현한 것을 인용했다. 한반도 밖에서 오는 위협에도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을 세계 패권전략의 핵심 기지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을 역외 분쟁에 우선 동원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붙이며 동맹의 군사 협력을 공격적으로 해석했다.
드론·전투기 배치와 역외 훈련으로 넓어진 비난
논평은 한국 방위라는 한미동맹의 기존 명분을 미국이 벗어나려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집단방위를 앞세운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경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철수는 한국 전체 국토가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을 위한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도 미국이 지목한 분쟁 지역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도 비난에 끌어왔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중국·러시아를 억제하는 고정 항공모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밖의 군사 역할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거론한 전력에는 MQ-9 리퍼 드론 부대와 추가 F-16 전투기가 포함됐다. 강철수는 이 전력의 한국 배치를 집단방위 체계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영역 기동부대 배치 추진도 북한의 비난 목록에 들어갔다. 북한은 여러 군사 영역의 작전을 연계하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한미 군사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고 주장했다.
강철수는 을지자유의방패 등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도 문제 삼았다. 한반도 주변 훈련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의 다국적 훈련 참여까지 미국 전략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논평에 등장한 역외 훈련은 환태평양훈련과 퍼시픽 뱅가드다. 북한은 한반도와 그 주변을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하는 훈련이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통합 미사일방어체계 추진도 비난했다. 북한은 이런 군사 협력이 한국의 방위 수요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집단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논리를 이어갔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과 다층 방공망 대응
북한은 이런 상황을 예견해 이미 대응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도전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제하고 분쇄하겠다는 발언으로 한국을 향한 위협을 높였다.
한국에는 미군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해외 통신 보도는 주한미군의 배치 목적을 북한의 공격 억제라고 설명했고, 북한 논평은 같은 전력을 역외 군사작전과 연결해 비난했다.
주한미군은 2025년 4월 의회 증언에서 한미의 다층 방공망이 군사·민간 핵심 자산을 방어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감시 수단과 요격 전력을 연결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공식 증언에는 한미일의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운용도 포함됐다. 이지스함과 지상 감시레이더 등 여러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