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닷새 동안 매일 10시간씩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전격 예고하며 해역의 긴장감을 크게 끌어올렸다.
일본 민간 정보분석기관 딥다이브는 위성영상을 토대로 중국이 점거 중인 미스치프 암초 인근 선박이 평소 40여 척에서 최근 200여 척으로 급증했다고 추정했다.
앞서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는 곤봉과 노를 든 채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양국이 서로 선제공격을 주장하며 맞서는 사이 해상 대치 거리가 손에 닿을 만큼 좁혀지면서 우발적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민병대 선박 결박과 회색지대 압박 전술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 결집한 선박들은 겉보기에 일반 어선이지만 일부는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으로 추정되며 20여 척씩 서로 결박된 형태를 보였다.
정규 군함이 아니더라도 좁은 수로와 주요 암초 주변을 빽빽하게 채우면 상대 선박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 상시 점유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정규 해군 대신 해경과 해상민병대를 앞세우는 까닭은 전면적인 군사 충돌 위험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물대포 공격과 항로 차단은 전쟁 행위로 규정되기 어려우며, 필리핀이 군함으로 맞서면 민간 선박에 과잉 대응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띤다.
필리핀은 배타적경제수역과 2016년 국제 판정을 앞세우고 미국 등 우방국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중국의 남해구단선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맞섰다.
지난 발리카탄 훈련에 다국적 병력 1만7천여 명과 미군 장거리 미사일이 참여했으나, 동맹국 군함이 분쟁 해역에 상시 주둔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최전선의 필리핀 보급선이 물대포 위험을 감당하는 사이, 중국은 충돌을 반복해 점유를 일상화하고 필리핀은 작전 지속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
중국의 사격 예고는 필리핀 항공기 3대가 스카버러 암초 상공을 무단 진입했다는 경고 직후 나온 조치로 주변 선박과 항공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미 항모 공백과 겹친 일상적 통제권 과시
미국 행정부는 필리핀 군과 공공 선박이 공격받으면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된다고 거듭 천명하며 중국 해경의 위협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서태평양의 전력 공백기도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다만 200여 척 집결과 실탄사격만으로 중국의 직접 점거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저강도 압박이 중첩되는 양상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암초 인근 선박이 40척에서 200여 척으로 불어난 장면은 전면전 개시보다 총을 쏘지 않고도 바다의 질서를 흔드는 통제력이 커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