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무기와 드론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의 방어 전선이 군부대를 넘어 도심 핵심 시설 안으로 깊숙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비상기획과 민방위 기능을 전담하는 전용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대드론 방어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새 조직은 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전소와 주요 정부 시설, 대형 금융기관 주변의 드론 탐지 및 식별, 무력화 체계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방 군부대나 휴전선 접경 지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보 위협이 이제는 거대 도시의 일상 영역으로 내려왔음을 의미한다.
거대 도시의 촘촘한 인프라를 위협하는 소형 무인기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은 경보 체계가 명확한 탄도미사일과 달리 민간 건물이나 도로, 전력 시설 사이로 교묘히 스며들 수 있다.
정부청사와 데이터센터, 금융기관, 교통 통제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서울의 특성상 소형 무인기 출현은 도시 기능을 일시 마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대드론 대응은 더 이상 순수한 군사 기술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생존과 정상적인 운영을 좌우하는 행정 과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핵 위협을 언급한 배경 역시 실제 공격 예고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대피와 민방위 절차를 재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심 방어의 가장 큰 난제는 비행 물체가 민간 촬영 장비인지, 조류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무인기인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작업으로 꼽힌다.
적대적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할 경우 도심 위로 파편이 떨어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전파 교란 방식을 쓰면 주변 민간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군사 작전을 지휘하거나 무인기를 격추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통제를 위해서는 군과 경찰, 소방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결국 군과 지자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바라보며 상황별로 어느 기관이 먼저 기동할지 명확한 권한과 절차를 정립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경보의 혼란을 막고 대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
단순한 물리적 타격보다 무서운 시나리오는 정체불명의 무인기 경보 하나로 출근길 지하철과 금융망, 전력 시설의 통제 절차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잦은 오경보는 시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키우지만, 반대로 판단을 늦추면 핵심 시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과거에도 북한이 무인기 침투 능력을 지속해서 과시해 온 만큼, 미래의 민방위 훈련은 단순한 대피소 안내를 넘어 어떤 시설을 우선 보호할지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새로 꾸려진 대응팀이 서울의 방어망을 당장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군과 지자체가 하나의 시간표로 움직이며 도시 행정의 일상 안전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