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역병 입영 자원 급감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새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할 보충역 개편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선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좁히고 민간 분야로의 인력 배정을 줄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지방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나 공공부문 필수 유지 인력의 경우 일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정 부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줄어드는 현역 자원… 인력 전환과 공공서비스의 충돌
저출생 여파로 군 복무가 가능한 20대 청년 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존 기준을 유지해서는 현역 적정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확보할 경우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간 해당 분야 활동과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분야 편입 인정 대회를 권위 있는 행사 위주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 대상자 자격을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자격을 얻은 대상자에게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편안은 향후 대상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 배치되던 사회복무요원을 대폭 줄일 경우 현역 자원은 확보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대체 인력을 직접 채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의무사관 후보생 중 일부가 차출되어 지역 의료 취약지를 받쳐주던 공중보건의 역시 보충역에서 갑자기 제외될 경우 지방 공공의료 현장의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
개인의 신체 조건과 전문성, 복무 적합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보충역 인원을 현역으로 단순 전환할 경우 부대의 교육 및 통제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현역 판정 비율을 인위적으로 넓혀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 또한 군 내부의 의료 지원과 안전 관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분야별 형평성 논쟁과 법안 정비… 구체적 수치 제시가 과제
예술·체육 분야의 보충역을 우선 감축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어 단계별 접근이 불가피하다.
선수와 예술인의 전성기가 짧다는 업계의 입장에 맞서, 단 한 번의 대회 성적으로 장기간의 병역 대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 행정규칙 개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보충역 감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실질 현역 수치와 공공기관 대체 비용, 기존 대상자 경과조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제도 개편이 힘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