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매듭짓고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내라고 군 당국에 전격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습 축소 방침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 일정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된 직후 나왔다.
두 과제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키운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연합지휘 능력 검증과 원자로 및 핵연료를 다루는 장기 기술 사업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린다.
정치적 목표 시점을 제시하는 것과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엄연히 달라 선체 건조나 행정적 절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훈련 축소 속 연합지휘 검증과 장보고 N사업의 선결 과제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연도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 마무리를 꾀하고 있다.
연습 일정 단축이 검증 불가를 뜻하지는 않지만 군 당국은 누락되거나 연기된 평가 항목을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휘소 모의훈련이 결심 절차 숙달에 머무는 반면 야외기동은 통신 장애나 도로 정체, 재보급 지연 등 실전의 물리적 마찰을 검증하는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5월 공식화한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용 원자로 연료는 민수용을 다루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와 비확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 안전 규제와 특수 정비 인프라, 전문 승조원 육성 체계가 동시에 마련되지 않으면 선체 건조 역량만으로는 실전 배치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명확한 작전 개념이 정립되어야 잠항 성능과 무장 체계의 세부 기준이 확정된다.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확보는 동맹 축소가 아니며 미국의 정찰위성과 수중 음향 정보 등 핵심 연합 정보자산과의 긴밀한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조 원대 재정 부담 조율과 단계별 이행표의 필요성
정부 안팎에서 20조 원 이상 혹은 약 28조 9천억 원의 사업비 소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과 별도 회계 관리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휘통신망과 정찰위성, 미사일 방어 전력 등 다방면의 투자가 맞물린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으면 기존 핵심 국방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목표 연도를 앞세우기보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검증하고 핵연료부터 안전 규제까지 지속 가능한 체계를 완성하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
두 사업의 성공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어떤 조건을 언제까지 충족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보여주는 실증적 이행표를 제시하는 데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