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지상도발 동시에 터진다면?”…한국군 지휘능력 시험대 ‘초읽기’

한국군이 한미연합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지 가리는 시험이 8월 연합훈련에서 본격화한다. 정부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해 놓고 절차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가 실제 위기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 결과와 시기를 함께 논의한다.

현재 전환 절차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완전운용능력, 이른바 FOC를 충족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국방부는 남은 과제를 점검한 뒤 가을 회의에서 FOC 인증과 목표연도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내 결정 방침이 곧 전작권 전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움직일 수 있는지 시험한다

전작권 전환은 미군이 빠지고 한국군만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전시에 연합전력을 지휘하는 중심을 한국군 장성에게 옮기는 작업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정보와 표적을 어떻게 공유하고 미 증원전력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 전력까지 묶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새 체계가 작동한다.

FOC 검증에서는 작전계획서보다 실제 연결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상 도발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위협을 분류하고 대응 전력을 배치하는 과정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통신망이 흔들리거나 지휘소를 옮기는 상황도 견뎌야 한다. 평상시 연결된 지휘체계가 위기 순간 멈춘다면 한국군 주도라는 구상도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도 이 때문에 마련됐다.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지휘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동맹의 대응능력, 한반도 안보환경을 함께 살핀다.

지휘관이 바뀌면 명령과 책임의 경계도 다시 그어야 한다. 한국군 사령관의 판단과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전략자산 투입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요청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8월 훈련에서는 한국군 참모가 작전을 조정하고 미군 지휘부가 이를 지원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계획과 실제 전력 제공 사이에 틈이 발견되면 FOC 인증은 추가 보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핵심 능력이 확인되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목표연도를 논의할 근거가 생긴다.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는 정치적 선언보다 훈련 결과에 먼저 기대고 있다.

목표연도를 정해도 마지막 검증은 남는다

FOC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남는다. 목표연도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과 부대 보강을 맞추기 위한 기준선에 가깝다.

한국군에는 영어 능력보다 연합참모 절차와 정보망 연결, 실시간 의사결정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미군도 한국군이 내린 명령을 지원할 권한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새 지휘체계를 익히는 동안 기존 절차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작전계획과 근무편성, 정보접근 권한, 통신망 인증을 함께 바꾸는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8월 훈련에서 나온 성적표와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 결정이 맞물려야 전작권 전환 시계가 실제로 움직인다. 목표연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위기 때 누가 명령하고 미 증원전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