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하반기 정책 과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현재는 안건 정리를 위한 실무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원자로에 투입할 연료의 농축 수위와 공급·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선체 건조 승인이나 도입 수량, 실전 배치 시점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앞서 한미 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권한을 확보하는 절차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동맹 협력의 온도 차와 넘어야 할 협상 시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잠 건조 조건과 농축·재처리 여건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식 회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조선업 협력, 대미 투자 약속을 핵심 현안으로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원잠 사업을 단순한 단일 무기 도입이 아닌 동맹 차원의 조선·원자력 의제와 연계하여 협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나 조선 분야 협력이 핵연료 사용 권한과 직접 교환된다는 명시적 합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고위급 대화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 역시 미국 측이 중동 분쟁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주요 협상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서울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고위급 협의를 서두르는 반면, 워싱턴은 공식 협상 일정과 수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제 비확산 원칙과 미 의회의 승인, 엄격한 핵물질 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실무진의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군 분리와 외교적 권한 합의라는 진짜 관문
외교부 발표에는 원잠 건조 조건과 농축·재처리가 함께 제시됐지만, 민간 원전 연료주기 권한과 군용 추진 연료 협상은 목적과 검증 방식이 엄연히 다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NPT 비확산 원칙 준수와 연료의 군사적 전용 방지 검증, 민간과 군용 연료의 적용 범위 구분을 3대 핵심 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상함 유지·보수(MRO) 중심의 조선 협력 문구만으로 높은 보안 등급이 적용되는 원자로 기술이나 국내 원잠 건조 승인까지 자동 확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함정 제원이나 도입 대수를 논하던 기존 구상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떤 권한을 합의할 것인지 외교적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