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파문 끝에 해체”…국방부, 방첩사 쪼개고 새로 맡긴 ‘뜻밖의 임무’ 보니

거대한 권한을 행사하던 옛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군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세 조직으로 명확히 나눈 새로운 안보 체계가 마침내 현장에 등판했다.

국방부는 8월 3일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북 및 외국 정보 활동과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담 조직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이번 개편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으로 지적받아 온 과거의 정치적 권한 집중을 과감히 털어내고, 각 기능별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한 조직 분리를 넘어 K-방산 기술 보호와 미 해군 함정 MRO 보안, 첨단 인공지능과 위성 체계 보안까지 넓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가동을 시작했다.

방산 기술과 MRO, AI 영역으로 확장된 보안과 삼분화 체계의 조율

새 체계는 방첩 임무를 맡은 국방방첩본부를 중심축으로, 부대 보안을 전담하는 국방보안지원단과 간첩·군사기밀 유출 수사 및 포렌식을 담당하는 국방조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명확히 갈라선다.

권한을 분산하면서도 정보의 맥이 끊기지 않게 연결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적대적 정보 활동을 막는 방첩과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지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각자의 정체성을 다진다.

방산 수출 확대로 무기 설계 자료와 부품 공급망, 시험 정보를 노리는 외부의 접근이 거세짐에 따라 민간 협력업체와 연구소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방산 기술 보호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작업과 관련해 입출항 일정과 장비 구성, 협력업체 계정과 해외 인력, 데이터 전송을 동시 관리하는 정밀 보안 지원이 본격 작동한다.

군용 위성 통신망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개발자 계정 탈취 등 신종 위협에 맞서 군 위험관리체계(K-RMF)를 고도화하고 기술 신뢰성을 보장하는 첨단 보안 임무도 새롭게 부여받았다.

다만 세 조직으로 기능이 쪼개지면서 보안 점검 시 포착된 비정상 접근 징후가 방첩 정보나 수사 단계로 즉각 연결되지 못하고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과거 정치 개입 논란을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로 규정하고, 새 본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국방방첩본부는 은밀해진 대북·외국 정보 공작에 선제 대응하고, 별도 발족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 감사와 침해 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훈련에 들어갔다.

정치적 중립 선언을 넘어 유기적 수사·방첩 공조로 실전 가치를 입증하다

앞으로의 성패는 거창한 간첩 사건 적발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사의 계정 침해나 함정 정비 자료의 이상 접근, AI 공급망 취약점 같은 미세한 징후를 얼마나 신속히 감지하느냐에 달렸다.

방산업체에서 침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방첩본부가 위협 정보를 포착하고, 보안지원단이 현장을 차단하며, 조사본부가 증거를 즉시 넘겨받는 일관된 유기적 공조 절차의 정착이 시급하다.

조직 간 데이터 등급과 시스템 차이를 극복하고 수사·보안 인력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철저히 다져,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조각으로 파악하는 정보 왜곡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려면, 세 조직이 각자의 영역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정보의 손실 없이 긴밀히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하는 정밀한 작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