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해줘도 소용없네”…전투기 시장서 뒤통수 맞은 한국, 무슨 일

격추 사건에도 라팔 인기 여전
KF-21 공동 개발 파행 우려
인도네시아 리스크에 한국 흔들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정상 회담을 통해 전투기와 잠수함 등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했다.

양국의 이번 합의에는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에 소홀한 상황에서 라팔을 추가 구매하자 한국 방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격추 사건 발생에도 끝내 라팔 추가 선택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스코르펜급 잠수함, 군함 등의 추가 구매를 위한 의향서에 합의했다.

의향서 체결이 진행된 정상회담 종료 후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주요 파트너라며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국방 산업 발전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2월 다쏘항공과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계약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장거리 공중감시 레이더 13기를 구매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아직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가 한 대도 인도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라팔 추가 도입, KF-21 공동 개발 뒤흔드나

당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KF-21 개발 사업 만료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자료 유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USB 7개에 2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담아 입국하려다 적발되어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자 KF-21 공동 개발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 이어지면 KF-21 가격 경쟁력 타격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파행이 이어지면 KF-21은 방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될 경우 KF-21은 미국의 F-35A 전투기보다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F-35A는 최근 대량 생산을 거치며 대당 가격이 1,140억 원까지 하락했다.

반면 KF-21은 한국이 생산하는 20대의 초도 물량을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원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KF-21의 가격은 F-35A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F-35A는 5세대,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어 KF-21이 반 세대 아래에 위치한 전투기라는 점이다.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보다 비싼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KF-21의 수출 경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