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기간 북한 비핵화를 정지·축소·폐기의 3단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늘리는 상황에서 완전 폐기보다 증가 속도부터 멈추는 실용적 순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달리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워싱턴이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에도 무기시험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 신호와 군사 활동이 동시에 움직인다. 3단계 접근의 첫 질문은 무엇을 정지로 인정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미사일 발사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생산시설에서 탄두와 핵물질이 늘어나는지 알기 어렵다. 반대로 생산 동결만 합의하면 이미 보유한 전력의 훈련과 실전 배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동결 대상의 범위 설정과 상응 보상의 딜레마

첫 단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축소 단계의 출발선을 바꾼다. 그렇기에 정지는 합의문 한 줄에 그치기보다 다양한 군사적 행동을 아우르는 검증 항목의 조합에 가깝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핵물질 생산, 탄두 조립, 발사대 배치 중 어느 활동을 멈추고 확인할지 정해야 한다. 항목을 너무 넓히면 첫 합의가 어렵고 너무 좁히면 북한 전력이 계속 커질 수 있다.

첫 단계가 작동하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언제부터 어떤 시설과 무기 활동을 동결한 것으로 볼지 합의해야 위반을 가려낼 수 있고, 신고 시설 외에 의심 시설까지 둘지도 난도를 좌우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지 단계에서 일부 제재 완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되돌릴 수 있는 조치와 되돌리기 어려운 보상을 분리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 핵심 제재를 크게 풀면 다음 단계로 갈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상응하는 보상이 전혀 없으면 북한이 첫 동결 조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긴다.

두 번째 축소 단계는 더 복잡하다. 보유 탄두와 핵물질, 미사일, 발사대를 어떤 순서로 줄일지에 따라 군사적 효과가 달라지며 장거리 체계와 단거리 전술 체계의 역할도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수량을 줄여도 감축 대상이 실제 작전 배치된 전력인지 창고 보관분인지에 따라 위협 감소 폭도 달라진다. 실제 배치 여부가 축소 단계의 군사적 효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는 시설 해체와 핵물질 반출, 전문인력 전환과 장기간 사찰이 필요하다. 체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를 함께 다뤄야 하므로 첫 정지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겉보기 평온을 넘어설 실제 증강 검증과 군사 대비태세

북한이 최근 무기시험을 계속한다는 사실은 정지 단계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발사를 멈추는 합의가 긴장을 낮출지라도 지하 생산과 훈련이 이어지면 실제 증강을 막기 어렵다.

한국군의 대비태세도 협상 단계와 맞물린다. 북한의 조치가 시험 정지인지, 생산 동결인지, 배치 축소인지에 따라 감시 자산과 훈련 수준을 정하고 외교와 군사 활동을 세밀히 맞춰야 한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비핵화 목표를 낮추자는 선언보다 협상의 순서를 다시 짜자는 접근이다. 일괄 폐기만 앞세우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경로를 만들려는 구상이다.

성패는 정지라는 단어를 실제 검증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데 달렸다. 시험 중단부터 생산과 조립 통제까지 그 이행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명확해야 실질적인 위협 감소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