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행정 개편 논란이 비무장지대 통제 문제로 번졌다. 21일 NK Pro 분석은 전작권 전환 뒤 유엔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구조 탓이라고 짚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 시 한미 연합전력을 누가 어떤 지휘체계로 운용할지 결정하는 군사적 권한이다. 반면 유엔사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유지와 이행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다.
한국군이 전시에 연합 지휘 주도권을 넘겨받는 것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및 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주체가 바뀌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작전을 통제하는 지휘선과 정전을 관리하는 지휘선이 나뉜 탓이다.
평시에는 출입 승인 같은 단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총격이나 폭발, 장비 반입이 일어나면 구도가 달라진다. 일상의 관리 절차가 위기관리의 핵심 지휘선으로 맞물리기 때문이다.
작전 통제와 정전 관리 권한의 분리와 현장 중첩
한국 합참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당사자 체계에 따라 비무장지대 관리와 군사정전위원회를 맡아 정전 상태 안정과 국제적 관리를 앞세운다.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이끌게 된다. 그렇다고 유엔사가 가진 정전협정 관리 임무가 합참으로 자동 이관되지는 않는다. 연합 지휘와 정전 체계의 법적 뿌리가 달라서다.
실제 군 활동에서 이 경계는 출입 규칙으로 드러난다. 정부의 군사협의 자료에는 DMZ 출입 때 무장·완장·복장 규정을 고쳐 우리 군의 작전·일상활동 제약을 해소했다는 사례가 나온다. 유엔사 군정위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전작권을 넘겨받더라도 한국군이 현장 규칙을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다.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거나 중단되는 국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된다. 정부가 긴장 완화를 위한 현장 조치를 추진해도 유엔사의 승인 절차에 걸릴 수 있고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면 주권 논란이 인다.
지휘선 간 엇박자는 북한의 선전과 협상 전술에 노출될 빌미를 줄 수 있다. 서울과 유엔사의 대북 메시지가 엇갈리면 책임 공방이 길어지기 쉽다. 위기 시 필요한 것은 권한 집중 선언보다 정교한 조율이다.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군은 즉각적인 경계태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우선하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조사 절차에 집중한다.
초기 정보 공유가 지연되면 한쪽은 군사 대응을 서두르고 다른 쪽은 협정 위반 조사 절차를 앞세우며 엇박자를 낼 수 있다. 같은 돌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혼선을 막으려면 공조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는 지휘소 연습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검증에 집중되어 왔다.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방안을 빠뜨리면 비무장지대 현장의 관할권 논쟁은 남게 된다.
평시 우발 충돌 대응과 관할권 조율의 단계별 과제
평시 접경지역의 우발적 사건 대응에서 빚어지는 혼선은 단순한 행정 마찰에 그치지 않는다. 평시의 엇박자가 조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전시 전환 국면에서도 지휘 혼선과 작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작전 판단 공간을 넓히기 위해 유엔사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권한의 경계를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입과 조사, 증거 공유, 언론 발표, 우발 충돌 대응 등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답한다. 성격이 다른 두 영역을 하나로 뒤섞는다면 전작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갈등은 되풀이될 수 있다.
결국 한국군 주도 지휘체계의 완성도는 비무장지대라는 중첩된 공간에서 두 권한을 얼마나 신속하게 조율하느냐로 평가받는다. 지휘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 관리 체계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