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한국 대상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잠정 판매 승인과 대북 인권 기록사업 지원을 한데 묶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통보한 판매안은 AIM-9X 블록Ⅱ 전술미사일 103기와 전술유도장치 10기를 포함해 총 1억 2,500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
한국 공군은 이미 F-35A와 F-15K, KF-16 전투기에서 동일한 미사일을 운용 중이어서 기존 무장의 추가 확보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평양 당국은 최고지도자의 직접 담화 대신 외무성 대변인 문답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미 반발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정치적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무기 도입 절차와 조기 반발이 빚어낸 시간차
미국의 공식 대외군사판매 절차는 국무부 승인과 의회 통보 이후에도 한국 측의 최종 소요 확정과 예산 협의, 계약 서명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103기에 달하는 미사일이 한국 공군 기지에 즉각 도착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계약 체결에 따라 실제 물량과 비용도 변동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북한은 정식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잠정 판매안 자체를 새로운 위협으로 낙인찍으며 대미 외교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중전에서 근접 교전과 전투기 자기방어를 담당하는 단거리 전술 무장까지 겨냥한 것은 한국군의 일상적인 대비 태세 강화도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군사 장비 도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인권 기록사업 지원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인권 문제는 훈련 일정 조정 등으로 타협하기 어려우며 체제의 정통성과 직결되기에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반응에는 구체적인 행동 시점이나 타격 수단이 언급되지 않아 실제 군사 도발보다는 협상판을 흔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결국 워싱턴은 절차가 남은 통상적인 동맹 지원으로 다루는 반면 평양은 즉각적인 대응 명분으로 삼으면서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군사와 인권으로 넓어지는 외교적 대치선
한국 입장에서는 공군의 정상적인 무기 도입 절차와 북한의 정치적 공세를 엄격히 분리해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미사일의 실제 인도보다 먼저 미국 의회의 판매안 심사 통과와 인권 지원 사업의 후속 집행 여부가 갈등 국면의 1차 시험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후속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 무기 판매, 인권 문제를 공식적인 대화 조건으로 다시 묶어 세울지가 향후 정세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군사적 신뢰 구축을 넘어 복합적인 의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향후 비핵화와 대화 재개의 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