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북한에 13년 갇힌 우리 선교사, 무기형 선고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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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13년과 생사 미확인
철창과 감시탑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북한에 갇힌 우리 국민이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간이 만 13년을 채운다. 한 선교사의 억류 기일이 이달 8일이다. 가족은 여전히 그의 소식을 기다린다.

북한은 해당 선교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생사를 확인할 소식조차 닿지 않았다. 체포 뒤 내려진 형벌은 무기노동교화형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송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우선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은 체포 이후 해당 선교사에게 기본적인 영사 조력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자국의 도움을 받을 통로가 막힌 채 가족에게도 소재와 상태가 전달되지 않았다.

평양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성명을 읽게 한 북한, 재판은 무기형을 선고했다

북한 억류 13년과 생사 미확인
빈 의자와 마이크가 놓인 방 재연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해당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등을 상대로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미국 정부도 그가 체포 전 북한 접경 중국 지역에서 탈북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4년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선교사에게 지하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등의 반국가 활동을 자백하게 했다. 짙은 양복을 입은 해당 선교사는 준비된 성명을 읽었고, 질문은 받지 않았다.

북한 재판은 2014년 5월 30일 해당 선교사에게 무기형을 선고했다. 적용한 혐의에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이 포함됐다.

다른 한국인 선교사 두 명도 북한에 붙잡혔다. 두 사람의 체포 시기는 2014년 10~12월이며, 모두 무기형을 받고 10년 넘게 갇혀 있다. 가족들은 이들의 구금 문제를 유엔에 가져갔다.

북한 억류 13년과 생사 미확인
통일부 정례브리핑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청원은 2024년 7월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제출됐다. 북한은 청원이 정치적 동기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실무그룹은 한국인 선교사 세 명의 구금을 심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은 ‘의견 59/2024’에서 세 사람의 구금을 자의적이라고 판정했다.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고, 배상받을 권리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이 외국인이며 기독교 선교사로서 종교·인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구금에는 이런 신분과 활동을 겨냥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2024년 9월 해당 선교사의 억류가 4000일을 넘겼을 때 미국 국무부도 석방을 촉구했다. 당시 매슈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부당한 구금 관행이 종교·신념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8년 만에 유엔 보고서에 오른 실명, 정부는 가족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북한 억류 13년과 생사 미확인
남북회담본부 입구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초 제81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한국인 선교사 세 명을 이름으로 부르며 북한의 임의 구금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한국인 억류자의 실명이 다시 등장한 것은 8년 만이다. 미국 정부 논평과 해외 단체는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최소 6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정부에 유엔총회 3위원회 대응을 요청했다. 오는 20일 강제실종 실무그룹 상호대화와 27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에서 송환을 촉구해 달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족이 요청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가족이 지목한 두 유엔 회의에서의 송환 촉구는 정부 답변상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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