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맹국의 방공망 보강을 위해 미국이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직접 확보해 우회 배치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패트리엇 재고의 5% 지원을 요청하며 겨울철 도시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지킬 방공탄 확보를 호소했다.
미국 역시 중동 분쟁 등에서 방공미사일을 대량 소진해 지원 여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생산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동맹국 한국의 정교한 방산 역량에 눈을 돌렸다.
다만 지원 대상 미사일 기종과 수출 물량, 구체적인 계약 방식 및 한국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초기 제안 단계로 분석된다.
패트리엇 재고 부족과 한국산 방공체계 거론 배경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적 제약을 인지하면서도 방공망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 라인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요청과 미국의 우회 배치 구상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방공무기 체계는 단순한 한반도 방어 차원을 넘어 국제 안보의 핵심 카드로 부상했다.
한국산 요격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엇과 지휘통제 및 발사대 결합 방식이 서로 달라, 탄약만 현지로 보낸다고 해서 즉각 발사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제3국 배치에 따른 현지 체계와의 기술적 통합과 운용 요원 교육, 정비 지원망 구축 및 우리 정부의 공식 수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군 자체의 방어 준비태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외 지원을 위한 추가 생산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요격미사일은 일반 공격 무기보다 단가가 매우 높고 생산 기간도 오래 걸려, 매월 일정한 수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양산 능력이 방산 경쟁력을 가르게 된다.
미국이 직접 중개자 역할을 맡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최종 사용처와 소모분 보충 규정을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
결국 이번 발언은 무기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공탄 부족 사태로 인해 동맹국의 생산 기반까지 대안으로 검토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밀 검증과 실질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과제
향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협의와 수출 승인 절차 및 현지 체계와의 사전 통합 시험이 차례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지 배치 이후 원활한 작전을 뒷받침할 정비 거점과 핵심 부품 조달망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번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제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평가된다.
단발성 수출 계약의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혹독한 장기 소모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산 납기 역량을 확실히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결국 패트리엇 5% 지원 요청에서 촉발된 국제 방공망의 다급한 공백이 한국산 요격 체계의 실제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