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에 군사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통신사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기여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한반도 대비태세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를 내걸었다.
현재 실제 파병 여부를 비롯해 투입할 군사 자산의 종류와 인원 규모, 구체적인 파견 시기와 전투 임무 참여 여부, 국회 동의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자원 투입 기대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원거리 파견으로 인해 국내에서 무엇이 비게 되는지를 먼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함정 및 항공기 파견 뒤에 따르는 군수 지원과 작전 공백
해군 함정 한 척을 파견하는 일은 선체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승조원 교대와 정비 부품, 군수 보급선, 정보 지원 체계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인지 새로운 함정을 추가 투입하는지에 따라, 국내 해군이 대체해야 할 장비 정비와 해역 경계 일정이 크게 달라진다.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해외 기지 사용과 현장 정비 인력, 탑재 센서 자료 공유, 승무원 휴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초계기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해역에서 수행하던 대잠초계와 공중 감시 임무에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메울 대체 전력 운용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임무는 상선 호송과 정찰, 기뢰 대응, 탐색구조, 보급지원 등으로 나뉘며, 임무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무장 장비와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부여되는 임무 성격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교전규칙을 정해야 한다.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임무와 기존 동의 범위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위협, 서해 도발에 대비해 해군과 공군 자산을 평시에도 순환 배치하므로, 원거리 파병 전력은 유사시 즉각 복귀하기 어렵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원거리 파견 전력의 신속한 복귀가 제한되는 만큼, 국내 잔류 예비 전력과 동맹국의 후속 지원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상교통로 보호의 경제적 가치와 정부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조건
국제 해상 항로 보호는 한국 경제와 직결되며, 원유와 원자재가 지나는 해협의 안정이 흔들리면 국가적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부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파견 결정에 앞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구체적인 임무 범위와 파견 기간, 국내 대체 전력 확보, 국회 동의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네 가지 조건이다.
여기에 현장 위험 평가와 재정적 비용 분담 문제가 명확해져야 동맹 기여와 한반도 안보 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정부는 국회 설명 과정에서 단순한 파견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와 기간, 국내 대체 전력 계획, 유사시 전투 지휘권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