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명이 K방산 수출의 금융과 보험, 생산, 사후지원까지 묶어 전폭 지원하는 6개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패키지는 수출입은행의 방산금융 한도 예외를 비롯해 세액공제와 전용 무역보험, 생산시설 지원, 기술수출 승인 절차 개편 등을 담았다.
무기 수출은 단순 계약 체결을 넘어 구매국의 장기 분할 상환 요구와 현지 공장 증설, 정부의 기술 이전 승인 등 긴 호흡의 후속 절차가 뒤따른다.
거액의 계약을 따내더라도 장기 금융 지원과 무역보험, 생산 보증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성사를 가로막는 6대 병목 구간과 맞춤형 해법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 같은 대형 방산 사업은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 예외를 인정해 단일 국가의 대형 계약으로 전체 금융 여력이 고갈되는 문제를 덜어준다.
정치적 위험이 크거나 재정이 취약한 신흥국 수출 시에는 전용 무역보험을 가동해 민간 금융사와 방산 기업이 짊어질 미회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한다.
동시다발 수주에 따른 생산시설 증설과 협력업체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비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국산화와 고용 효과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기 도입 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정비와 부품 조달, 교육 훈련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장기 운용 신뢰도를 핵심 수주 경쟁력으로 끌어올린다.
현지 생산 요구에 맞춘 신속한 기술수출 승인 기준을 세우는 한편,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보안 체계를 함께 다듬어 협상 속도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지킨다.
다만 여야 공동 발의가 이뤄졌더라도 상임위 심사와 예산 편성, 본회의 의결 및 시행령 제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혜택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구매국이 재정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과 정부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 국민 혈세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공 금융과 세제 혜택을 받는 방산 기업 역시 철저한 납기 준수와 품질 관리, 협력사 상생, 장기 부품 공급 책임이라는 엄격한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
혈세 손실 방지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의 잣대
지원 조건과 업체의 책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연동해야만 정책적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수주 공백기 시설 활용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은의 여신 한도 완화 규모와 전용 보험의 국가별 위험 평가 방식, 시설 지원을 통한 납기 단축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순한 수출 총액 지표에만 매달리기보다 구매국의 국가별 상환 역량과 담보 조건, 국내 부품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잣대가 요구된다.
발의된 6개 법안이 촘촘한 시행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K방산이 일회성 수주 중심을 넘어 완제품 납품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