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8조9천억 엔을 요구하면서, 최종 편성 단계에서 방위비가 약 10조 엔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명백한 침략전쟁 준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에 맞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막대한 군비 증액이 역내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말 1천343조 엔에 달한 일본의 국가부채를 거론하며 민생을 외면한 군비 확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10조 엔 규모는 국회 심의 전 전망치이며 북한의 대응 역시 구체적 행동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실제 예산안 확정과 부대 배치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된다.
토마호크 도입과 반격 능력 구축의 구체적 세부 항목
이번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단순한 금액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적 기지를 장거리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작전 사슬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과 더불어 해상자위대 함정의 발사체계 개조, 표적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위성 및 지휘통제망 강화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어 중심에 머물던 전후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적의 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 시 상대 발사 거점과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고도화 및 러시아의 극동 군사 활동을 증액 명분으로 내세우며, 원거리 표적 탐지와 정밀 타격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무기 구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함정 개조와 탄약고 안전 기준 마련, 승조원 실사격 훈련 등 전력화 단계까지는 여러 해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된다.
실제 작전 상황에서 미군과 표적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하고 미사일 최종 발사 승인을 누가 내릴 것인지 등 한미일 군사 조율 체계도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북한의 군비 증강 명분으로 작용하고, 다시 북한의 위협이 일본 내 강경 여론을 키우는 전형적인 동북아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 흐름을 나타낸다.
양측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될수록 상대방의 방어적 조치마저 선제공격 준비로 해석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역내 긴장 지수가 가파르게 치솟는 형국을 보여준다.
역내 안보 딜레마 심화와 한국의 주권적 조율 과제
일본의 장거리 반격 능력이 3국 미사일 경보 공유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행사할 작전 권한과 표적 선정 문제는 한국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풀이된다.
북한을 향한 일본의 타격 계획이 한국의 영토 주권 및 작전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한미일 간 정밀한 사전 협의 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립에서는 거친 정치적 수사보다 일본 정부가 확보할 실제 토마호크 수량과 함정 개수 일정,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를 차분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된다.
8조9천억 엔 요구안이 실제 10조 엔 규모의 전력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구체적인 작전 경쟁 국면으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