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학교 통폐합을 넘어 생도 선발 방식과 공통 교육 기간, 육·해·공 전문 실습 과정, 임관 후 인사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임관 전 생도 시절부터 공동 과제와 훈련을 거치며 각 군의 작전 특성을 일찍이 체득해 현대전의 핵심인 육·해·공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국방부는 10월 중 세부 추진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는 장교 양성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검토 단계일 뿐 최종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합동성 강화 기대와 군별 전문성 약화 우려의 교차
통합안이 현실화되면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 군사학을 이수하고 3·4학년에 각 군 심화 과정으로 분리되는 등 학사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육군이 함대 방공과 항공 작전을 이해하고 해·공군이 지상 기동 화력을 파악하면, 실전 합동작전에서 지휘관 간의 소통과 조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별 분산 투자 부담을 덜고 통합 교육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지만, 절감된 예산이 교육의 질로 이어져야 실익을 얻는다.
반면 함정 운용과 비행 훈련, 대규모 지상 기동 등 각 군 고유의 전문 실습 시간이 줄어들어 임관 후 보충 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책임 의식이 옅어져 조직 정체성이 약화되고, 교육 과정이 가장 무난한 공통분모 수준으로 평이해질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세 학교의 기존 캠퍼스와 시설을 물리적으로 완전 통합할지, 공통 및 개별 캠퍼스를 병행할지에 따라 지역사회 반발과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이름만 통합하고 실질적인 교과 과정을 개별 운영하는 데 그친다면, 막대한 비용 대비 본래 목표였던 합동성 강화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짙다.
공청회 개최 사실만으로 학교 폐지나 통합 부지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방부 장관의 불참을 사업 철회 신호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10월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점검할 핵심 기준
앞으로 나올 10월 세부안에서는 공통 교육이 합동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높이는지, 군별 전문 실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 생도가 희망하는 군을 선택하고 임관 부과를 배정받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잣대로 꼽힌다.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현대전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교육과정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군의 전문 역량을 지키면서도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낼 때 진정한 국군사관학교의 가치가 입증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