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기지인 줄 알았더니”…북한이 일본 ‘반격 능력’에 발끈한 ‘이유’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를 전격적인 ‘선제공격 능력’ 확보 시도로 규정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군사적 경고를 던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의 전력 증강 움직임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향후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듭 열어두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에는 실제 타격할 구체적인 표적이나 공격 시점, 동원할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일절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위협적인 수사와 실제 군사적 실행 계획을 명확히 분리해서 향후 정세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격 중심에서 반격 능력으로 전환하는 일본

일본은 그동안 요격 중심의 전업 방위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상대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지상, 함정, 항공 플랫폼을 다각도로 연결해 일본 열도 밖에서 위협 근원을 공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후방 지원 기지에 머물던 일본이 직접 타격 수단을 보유한 위협적인 주체로 변모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 시설이 한미일 작전망에 얽힌 상황에서 일본의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북한은 발사대 은폐와 지휘 시설 보호에 훨씬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한다.

다만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다고 해서 실제 정세 속에서 곧바로 선제공격을 결정하고 감행할 수 있는 단편적인 구조는 아니다.

정밀한 위협 판단과 정치적 결정, 미군과의 정보 공유 및 국제법 검토 같은 복잡한 절차가 뒤따름에도 북한은 이를 전쟁국가의 선제공격 능력으로 압축해 비난했다.

이 같은 강경 메시지는 내부 주민들에게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일본에는 시험 및 배치 단계부터 정치적 비용을 높이려는 신호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강한 추가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말보다 실제 행동이 안보 딜레마 향방 가른다

북한 경고의 실질적인 무게감은 당장의 공격 확정이 아니라 향후 이어질 실제 부대 이동과 미사일 발사 같은 후속 행동에서 갈릴 전망이다.

일본 역시 시험 및 실전 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오판을 줄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만 앞세울 경우 북한의 무장 명분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타격 능력이 북한 미사일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유사시 지휘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두 겹의 계산을 안게 됐다.

양측의 전력 증강이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로 번지지 않도록 발사 일정과 실제 움직임에 맞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