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한미 군사 기지 주변에서 전투기와 관제소 사이 교신을 감청하고 부대 동향을 수집한 전직 중국군 출신 피의자 2명을 간첩 혐의로 각각 전격 체포했다.
한 명은 공군기지 인근 숙박시설에 첨단 무선 장비를 차려놓고 전파를 가로챘으며, 다른 한 명은 지휘부 주변에서 훈련과 무기 이동 상황을 몰래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확보한 군사정보가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됐는지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단순 혐의와 실제 유죄 판결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면밀히 가려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기지 담장 안쪽의 물리적 경계뿐 아니라 민간 공간과 맞닿은 기지 외곽의 일상적인 감시망이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호텔방 감청과 인맥을 통한 두 갈래 정보 수집
60대 피의자는 남부 지역의 한미 공동 공군기지 인근 호텔에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 수신기와 고성능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24년부터 한미 양국 공군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 간의 실시간 무선 교신을 상습 도청했으나, 취미 생활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 장치는 여러 주파수를 수신해 분석할 수 있는 기기로, 군용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지정해 장기간 기록했다면 불법성이 짙다고 분석된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녹음 파일의 외부 전송 여부와 중국 당국을 포함한 제3자와의 구체적인 교신 흔적을 캐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40대 피의자는 서울 인근 미군 지휘부 일대에서 연합훈련 일정과 기지 내부의 무기 수송 장면, 고위 장교 인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지 소속 한국인 여성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정보를 넘겨받았으며, 주변에서 군수품점을 운영해 사업상 필요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무기 이동과 훈련 주기, 부대 지휘관 인사는 시간순으로 결합할 경우 전체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기지 내부의 철저한 담장 경비뿐 아니라 민간 접촉자를 활용한 우회적인 정보 수집 활동까지 폭넓게 감시해야 한다는 안보상의 교훈을 일깨워준다.
기지 밖 보안 취약점과 수사의 분기점
미군 약 2만 8,500명이 상주하는 한국은 기지 주변 상권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전파 감시망 점검과 내부 종사자의 비정상적 자료 접근 차단이 시급하다.
막연한 의심으로 공백을 메우기보다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통신 기록을 철저히 대조해 실질적인 대가 관계와 국가적 배후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군 통신 교신망의 암호화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군 관련 종사자가 과도하게 자료를 열람할 때 즉각 알림을 울리는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 간첩 행위의 전모를 규명하고, 기지 울타리 너머의 안보 구멍을 메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