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군을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한국 선박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상선을 지키는 해상 임무는 지속한다는 뜻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걸프 해역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아덴만에 배치된 해군 부대의 역할을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파병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국 선박과 원유 항로의 안전 확보가 중심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선박 보호와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이 이란전에 끌려들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수송로를 지키는 기준선을 강조했다.

한국이 참전을 거부한 이유는 전선 확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타국의 군사작전에 직접 들어가면 보복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작전 종료 시점도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교전 참가와 해상교통로 보호의 임무 경계와 물리적 한계

반면 상선 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전쟁 당사자의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작전과 민간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돕는 임무는 목적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함정이 같은 바다에 머물더라도 교전 대상과 무력 사용 기준, 지휘 관계는 달라진다. 교전 참가는 적을 제압하는 무력 행사가 핵심이지만 해상교통로 보호는 안전한 길 안내와 방어적 경계에 무게를 둔다.

해상교통로 보호는 위협 정보를 모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고 필요할 때 근접 호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제공격을 가하는 작전은 아니지만 위험 수역에 군 전력을 직접 노출하는 임무라는 점은 같다.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 함정의 방공과 대함 방어태세는 물론 헬기와 특수전 요원의 출동 태세도 격상된다. 교전 목표를 타격하러 나서는 것은 아니어도 돌발 공격에 즉각 대응할 자체 방어태세를 갖춘다.

특히 원유 수송선은 호르무즈와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거쳐야 해 대체 항로를 찾기 어렵다. 통항이 불안해지면 선박 안전뿐 아니라 보험료와 운임 상승, 운항 일정 지연이라는 연쇄 부담이 발생한다.

함정 한 척이 맡을 수 있는 호송 횟수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 위험 해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외에도 급유와 정비가 필수적이어서 작전구역이 넓어지면 같은 전력으로 많은 선박을 지키기 어렵다.

현재 임무 구역인 아덴만에서 홍해와 호르무즈 접근 수역으로 넓히면 작전 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한 척의 구축함이 더 넓은 바다를 맡을수록 같은 시점에 보호할 수 있는 선박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전쟁 지역의 상선 보호는 연합 정보 공유가 핵심이다. 미군과 유럽 해군, 현지 연합체가 제공하는 공중과 해상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위험 구역을 피하고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동맹 관리의 외교적 맥락과 군수·교전규칙의 선결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 거부를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연결해 언급했다. 이 때문에 중동 임무 검토는 단순한 해상 안전을 넘어 동맹 관리와 비전투 기여 방안을 찾는 문제와 직결됐다.

이미 운용 중인 부대의 작전 범위를 조정하면 새 지상군 파병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목적도 상선 보호로 한정하기 쉽다. 전투 참전은 피하면서 실질적 역할을 살피는 방안으로 청해부대가 거론된 배경이다.

다만 작전구역 확대에는 함정 교대 주기와 탄약, 정비, 급유, 의료후송 등 군수 지원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장거리 작전을 지속할 지원이 부족하면 전력 공백과 현장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보호 대상이 한국 국적선인지 외국 선박까지인지, 피격 함정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이 선이 분명해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한계는 작전구역과 교전규칙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