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상대로 소송을?”…2조 원 훔쳐 간 북한에 쏜 직격탄에 ‘경악’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가 2025년 발생한 약 15억달러 규모의 자산 탈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라자루스 그룹, 북한군 정찰총국을 미국 법정에 세웠다.

바이비트는 워싱턴 디시(DC)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탈취된 자산과 연결된 일부 자산을 동결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북한의 법적 책임이나 바이비트의 본안 승소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며, 15억달러 전액이 동결되거나 회수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핵심적인 변화는 거래소가 온체인 추적 결과를 법원 명령과 연결하여 자산의 이동을 먼저 막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온체인 추적을 법적 명령으로 전환하는 구조

가상자산은 거래기록이 공개 장부에 남지만 주소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를 곧바로 알기 어려우며, 공격자는 자산을 나눠 옮겨 추적을 복잡하게 만든다.

공격자의 이동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며, 민사소송은 이 추적 결과를 거래소와 수탁업체가 행동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 바꾸는 수단이 된다.

법원이 특정 자산의 처분을 금지하면 미국 관할에 닿는 사업자에게 동결과 정보보존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계정의 거래기록을 확보할 통로도 넓어진다.

바이비트가 북한 정부뿐 아니라 라자루스 그룹과 정찰총국을 피고로 적은 것은 공격조직과 지휘기관의 연결을 소송 구조에 넣으려는 선택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귀속자료가 본안 재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가와 정보기관 상대 소송에는 송달과 관할, 국가면제 등의 난제가 따른다.

북한 측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승소판결을 얻어도 실제 집행할 자산이 미국이나 협력국의 손에 있어야 회수로 이어진다.

개인키가 다른 관할에 있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자산, 탈중앙화 서비스와 익명 지갑으로 흩어진 자산은 법원 명령만으로 이전을 막거나 동결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 자산이 여러 체인을 건너면 동결 가능 잔액이 줄어들며, 추적 범위 확장에 따른 법률·전문가 절차비용이 동결 자산보다 커질 위험도 존재한다.

해외 협조와 소유권 확정이 가져올 변수

미국 법원의 동결 명령이 국경 밖에서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거래소와 현지 수사기관 및 사업자가 동일 사건과 주소를 인정해야 한다.

공격자의 자산 교환 과정에서 분석업체 추적모델과 거래소 내부기록, 피고 측 지갑 증거가 일치해야 본안 판단을 견디며 소유권 다툼을 넘어설 수 있다.

동결 후에는 여러 피해자와 채권자,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압수 절차가 겹칠 수 있어 법원이 소유권과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실제 자산 반환이 이뤄진다.

이번 민사소송은 해킹 대응이 제재 중심에서 민사적 회수 경쟁으로 넘어가는 사례이며, 향후 성과는 실제 바이비트로 돌아오는 반환액으로 입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