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만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퇴직 전 임금의 60% 수준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청년층의 이직 준비기 소득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지급 기간은 기존 구직급여인 최장 270일보다는 짧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춰 청년들이 당장의 생활비 압박 때문에 급하게 부적합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소득 공백 완화와 고용보험 재정 부담의 기로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면 무소득 상태에서 겪는 생계 부담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층일수록 이직 기간 발생하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저임금 근로로 쉽게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수록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정부 일반회계 투입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소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하면 경력 전환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고, 반대로 기준이 너무 낮으면 단기 근속과 반복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내년에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 취약 구직자에 대한 보호막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과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자발적 이직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두 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를 가려내는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여러 지원 창구가 복잡하게 갈라지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청년들이 수급 이후 실제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이 개선된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정교한 수급 자격 설계와 실질적 성과 측정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 퇴사 사유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생애 1회라는 엄격한 제한 속에서 청년들이 단기 지원만 받고 수급 기회를 소진하는 것을 꺼려 제도 신청 자체를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월 100만 원의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이전 급여가 높았던 구직자는 실제 소득 보전율이 낮아지는 반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소 지급액 마련도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원 종료 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일회성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구직 상담과 맞춤형 채용 연결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