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15만원으로 서울에 거주한다는 청년이 있다. 줄어든 주거비는 자격증 취득과 이직 준비, 저축으로 이어지며 청년안심주택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보여줬다.
서울시는 이런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누적 4만6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101개 사업장에서 3만3천621호가 준공된 상태다.
반면 폐차 예정 버스를 대학가 단기주택으로 바꾸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구상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장면의 차이는 집의 모양보다 청년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생활 조건에 있다. 청년들은 낮아진 임대료가 취업 준비와 저축 여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월세 줄이자 취업 준비와 저축이 남았다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로 공급 유형에 따라 실제 주거비 부담에는 차이가 난다.
한 입주자는 월 15만원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들도 줄어든 주거비로 자격증을 따거나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고 저축할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낮은 임대료만큼 입주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한 청년은 청년주택에 6~7차례 지원한 끝에 입주했다고 말해 수요에 비해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도 드러냈다.
청년들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점도 걱정했다. 결혼 뒤 지원 조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은 모두 605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가 한 사업장에 함께 들어섰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천500호를 추가해 누적 4만6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계획 물량이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부지를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에서 기존 250m 이내보다 넓은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업 가능한 지역을 더 찾으려는 조치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자 지원 한도는 올해 4월 최대 2%에서 4%로 올랐다. 인상된 지원은 3년 동안 적용돼 건설 자금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쓰인다.
버스보다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집
버스하우스는 폐차 예정 버스를 고쳐 대학가에서 단기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제안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지만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논쟁으로 번졌다.
청년안심주택의 체감 효과는 공급 호수보다 매달 줄어드는 주거비에서 먼저 나타난다. 입주자들은 그 여유를 교육과 구직, 저축에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크게 달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물량 비중도 함께 봐야 한다. 역세권 확대만으로 모든 청년의 부담이 같은 폭으로 줄지는 않는다.
결국 청년 주거정책의 성패는 독특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안전하게 머물 집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얼마나 꾸준히 공급하느냐가 실제 생활을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