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구직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첫 실무경력을 직접 연결하고, 민간 채용공고의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4일 청년 첫 경력 지원제도를 조만간 발표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선호 일자리 약 20%(11만 명 규모)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시장은 경력직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구직 청년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신규 진입 단계부터 탈락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인턴십 및 프로젝트와 교육을 묶어 이력서에 남길 경력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단순 훈련에 그칠 경우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임금 공개와 시장 파급효과
구직자가 보상 수준을 전혀 모른 채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 채용공고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입사 후 협의라는 모호한 공고 때문에, 구직자들은 수차례 면접을 거친 뒤 조건이 맞지 않아 합격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치러왔다.
특히 수도권 면접을 치러야 하는 지방 청년층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만큼, 최소 보상 기준 공개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거주 및 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업 측에서는 정확한 급여 액수를 사전에 명시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수 있으나, 기본급과 성과급을 분리하고 최소·최대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임금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실제 입사자의 초임 분포와 성별·경력별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채용 총액만 높게 보이고 실제 기본급이 낮아지는 착시를 막으려면, 수습기간 급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세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기업 역시 구직자와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조기 퇴사나 채용 취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종 업계 내 보상 수준이 공개되어 인재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는 이점을 얻는다.
반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세기업의 구인난이 심해질 위험도 존재하므로, 단순 공고 투명화와 더불어 주거·교통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년연장 충돌 해소와 실질적 고용 창출 과제
고령자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이 청년층 선호 일자리 11만 명 구간과 충돌할 수 있어, 공공부문 정년연장 검토 시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다뤄진다.
단순 의무 비율만 높일 경우 단기 계약직 위주의 형식적 채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율과 장기 근속 여부를 주요 평가 지표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첫 경력 사업도 수료율에 그치지 않고, 수료 6개월 후 취업률과 첫 임금, 1년 근속률 등 구체적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금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보조금이 기존 채용을 대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청년 순고용 변동을 정밀히 비교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