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와 30대 청년층이 2만 9393명으로 3만 명에 육박했다. 상반기 금융기관 채무조정이 확정된 청년도 3만 1590명에 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 연령 회생 신청자는 9만 6722명이었다. 이 중 20대 7909명과 30대 2만 1484명을 합한 청년 비중은 30.4%에 달했다.

채무조정 통계는 기간과 대상이 다르다. 상반기 전 연령 확정자는 9만 719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이하 1만 442명과 30대 2만 1148명을 더한 청년층은 총 3만 1590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법원 심사를 시작하는 신청 단계이고 채무조정은 금융 채무 상환 조건이 변경된 확정 수치다. 기간 역시 7개월과 반기로 서로 달라 두 숫자를 단순 합산해 구제 인원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1인당 평균 채무액 증가와 총부채 규모

개인회생 신청은 심사의 출발점일 뿐 빚이 완전히 면책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이 법원 문을 두드린 통계로, 이를 곧바로 경제적 재기 성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 청년은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하게 늘어났다. 20대 이하는 지난해 1만 182명에서 2.6%, 30대는 1만 9670명에서 7.5% 증가해 청년 차주의 상환 압박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채무 규모도 커졌다. 상반기 확정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20대 이하 3022만 원, 30대 5295만 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2965만 원과 4952만 원에 비해 각각 1.9%, 6.9% 늘어났다.

평균 빚이 늘었더라도 개인별 월 상환 부담은 약정 금리와 분할 납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평균 통계만으로 개별 청년의 가계 수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매달 갚아나가는 상환액을 봐야 한다.

올해 7개월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9만 6722명은 지난해 연간 수치인 14만 9112명의 65% 수준이다. 청년층 비중은 지난해 32.1%에서 30.4%로 소폭 줄었지만 부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청년은 20대 1만 3685명, 30대 3만 4235명이었다. 올해는 7개월 집계치이므로 단순 연간 비교는 어렵지만, 청년층이 여전히 법원 회생 신청의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 총액의 팽창도 뚜렷하다. 상반기 30대 채무조정 확정자의 총채무액은 1조 1198억 원으로 전년 9741억 원에서 크게 늘었고, 20대 이하도 3019억 원에서 3156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총액 증가는 채무조정 확정 인원의 확대와 1인당 평균 채무액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제도적 조정을 거쳐야 할 청년층 부채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며 금융 건전성 관리의 숙제로 떠올랐다.

약정 이후 재연체 위험과 생계형 긴축

채무조정은 파산을 막기 위해 갚는 방식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약정이 성립된 후에도 청년 일자리와 실질 소득이 불안정하면 분할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다시 연체에 빠질 위험이 상존한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청년은 주거비와 기본 생계비를 극도로 줄이게 된다. 취업 준비나 역량 개발에 쓸 재원이 고갈되면서 장기적인 소득 창출 기회마저 제약받는 악순환이 생긴다.

문진석 의원은 장기 연체로 빠지기 전에 청년층의 자립을 뒷받침할 촘촘한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신청 건수 집계를 넘어 실제 조정 이행률과 재연체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향후에는 연말까지의 회생 신청 추이와 조정 확정자의 실질 상환 유지율을 살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이 다른 두 통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청년 가계의 실질적인 재무 부담을 완화할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