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한 지원금 중 9억 원이 넘는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결정된 환수 처분 711건 가운데 30% 이상이 묶여 있다.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수 결정액 29억 1830만 원 중 미회수액은 9억 2306만 원이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68.4%인 19억 9525만 원에 그쳤다.

미납된 채무가 누적되면서 장기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환수 통보를 받고도 6년 이상 버티고 있는 장기 미납 사례는 16건으로, 체납 금액만 1억 700만 원에 달했다.

청년농 정착 지원금은 농촌 인구 유입과 초기 생계 안정을 돕는 정책 자금이다. 의무 조항을 채우지 못해 환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모두 악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일괄 매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 결정과 미납 장기화 사이의 간극

지원금 환수는 부적격 요건을 적발해 반환을 명령하는 단계와 실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로 나뉜다. 이번 통계는 두 행정 절차 사이에 9억 2306만 원이라는 상당한 징수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수 결정이 즉각적인 납부로 이어지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농의 경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영농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농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당장 반환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생계 곤란으로 분류된 미납 건수는 34건, 2억 1200만 원에 달했다.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생계형 체납이 섞여 있는 만큼, 환수 처분 사유와 체납 원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예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체납 초기에 맞춤형 납부 계획을 세우는 관리가 필수적이다. 오래된 미납금이 쌓일수록 담당 행정력이 징수에 분산되어 신규 지원자 발굴과 사후 관리에 차질을 빚게 된다.

환수 대상 711건이라는 수치는 전체 지원 사업 수급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전체 지원 규모와 비교해야 사업의 구조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번 통계는 환수 결정액 중 미징수 잔액에 초점을 맞췄다.

미납금의 회수 전략도 금액대별로 달라져야 한다. 소수의 고액 장기 체납 건인지, 영세한 소액 미납이 누적된 것인지에 따라 행정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분류해야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청년 농업인은 기후 변화와 작황 부진, 농산물 가격 폭락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획일적인 강제 징수만 앞세울 경우 재기의 싹을 자를 위험이 있다.

지원금 사후 관리의 엄격함이 청년 농업인 전체를 향한 불신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기후 재난이나 경영 미숙에 따른 사업 포기를 구분해 차등화된 징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

2년에서 3년 미납 구간 집중 관리와 제도 개선

동시에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다수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지원금 지급 전 의무 준수 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는 예방 행정이 중요하다.

영농 승계나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환수 처분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뒤늦게 반환 명령을 받는 행정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미납 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사례는 108건, 5억 7900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절반을 넘겼다. 6년 이상의 악성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 퇴로를 열어줘야 할 핵심 구간이다.

정부의 과제는 신규 지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환수액의 회수율 제고에 있다.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고 손실을 막는 징수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