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설계하고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입품 단가를 끌어올리는 차원을 넘어,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공장 입지와 투자 집행 시점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협상 전략을 담았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시기, 제품별 예외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미 단행된 현지 투자까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판정과 기존 투자 인정 범위를 둘러싼 셈법
두 기업의 사업은 미국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웨이퍼 제조와 패키징, 검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분산 처리되는 반도체 특성상, 미국 내 후공정 설비 투자만으로 완제품을 현지 생산으로 인정해 줄지 명확하지 않다.
삼성전자 역시 테일러 공장에서 위탁생산을 늘리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해 보낸 디램과 낸드플래시에 표적 관세가 부과되는 위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처지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앞당길 경우 높은 공사비와 인건비 탓에 초기 제조 원가가 급증하고, 생산 장비 반입과 숙련 인력 유치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호황기에는 현지 고객과의 접근성이 이점이 되지만, 메모리 가격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 막대한 고정비와 낮은 가동률이 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다.
메모리 자급 역량이 부족한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를 매기면 현지 서버와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제조사가 구매하는 핵심 부품 단가가 단숨에 치솟게 된다.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현실은 관세 집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지 착공을 약속한 기업에 유예기간을 주거나 특정 첨단 제품을 예외로 둘 여지를 만든다.
수입업자가 관세를 먼저 내더라도 장기 공급계약의 가격 조정 합의에 따라 한국 제조사와 미국 고객사가 비용을 나눠 지므로, 협상력에 따라 체감 손익이 갈린다.
통상 협상 대응과 현지 생산 인정 범위의 향방
정부 협상단은 현지 투자와 고용 실적을 지렛대 삼아 감면을 유도하면서, 국내 핵심 생산과 연구개발이 이탈하지 않도록 세제와 전력·용수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
투자자는 단순 관세율에 반응하기보다 기존 생산기지의 인정 기준과 감면 조건, 제품별 원산지 규정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실제 영업이익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반도체 관세가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 조건으로 전환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진행 중인 투자액을 최대한 감면 근거로 묶어두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분기별 실적 변동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 당국이 어떤 설비와 공정을 현지 생산으로 규정하고, 한국산 주력 메모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막 안에 넣어주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