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것으로 집계된 11만3천 명에게 지난해 약 6천억 원의 나랏돈이 지급됐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를 거듭한 이들에게 돌아간 구직급여는 1인당 평균 약 530만 원에 달했다.

반복수급자의 36.5%는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퇴사 전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가 65.1%를 차지했다. 김소희 의원실은 지난 29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 재취업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워야 하며, 현행 제도상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의 상한선은 없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12조4천억 원 가운데 반복수급액 비중은 4.9%였다. 5회 이상 받은 사람만 1만5천 명(610억8천600만 원)에 달했고, 가장 많이 타낸 수급자는 7차례나 지원금을 받았다.

같은 직장 퇴사·재입사 6만 명과 현금 월급 준 사장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수급자는 6만5천 명에 달했다. 직장을 떠나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른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된 사람들이다.

노동부는 임시직이 많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복수급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복수급자가 일한 업종 가운데 공공행정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22.4%를 차지해, 짧은 고용 기간이 잦은 이직으로 이어졌다.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 명에서 2023년 11만 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11만3천 명으로 유지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천 명이 집계돼 여름까지 수급자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취업한 뒤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월급을 현금으로 따로 챙기고, 일해서 번 돈에 구직급여까지 이중으로 타낸 인물이 덜미를 잡혔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도 거짓 서류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자진퇴사자가 거래처 사장과 손잡고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직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꾸몄다가 적발된 사람은 412명이었다. 직장을 떠난 사유를 거짓으로 조작한 이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구직급여만 31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5천105건이었다. 취업 사실을 숨긴 수급자뿐 아니라 현금으로 월급을 준 사업주, 실제 근무 없이 계약을 꾸미는 데 가담한 거래처 사장까지 나란히 적발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 전액 환수는 물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허위로 구직급여를 받아낸 사람에게는 수령한 지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리는 처분이 내려진다.

5천만 원 벌금 형사처벌과 대구 사업주 5억 편취

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일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꾸며 돈을 받은 행위에는 형사처벌도 적용된다.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 처분 외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에서는 사업장 5곳을 운영한 사업주가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가짜 근로자를 모집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한 수법으로 챙긴 나랏돈에는 구직급여 5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와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수급 횟수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최근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돈을 타낸 반복수급자는 한 해 11만 명을 웃돌고 있다.

임시직 중심의 고용 불안으로 퇴사와 재취업을 거듭하는 노동자가 있는 한편, 가짜 계약과 현금 월급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노동당국은 서류 조작과 불법 수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