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집계되며 긍정 평가인 24%보다 2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12%, 의견 유보는 1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집값 등락을 측정한 통계가 아니라 세제 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를 시민들이 어떻게 내다보는지 확인한 인식 조사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7%, 현재가 적당하다는 답은 20%로 뒤를 이었다.
전 연령대 부정 인식 우세와 유주택자 표본 구성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섰으며, 특히 18∼29세 12%, 30대 18%, 70대 이상 16%로 세 집단 모두 긍정 응답이 10%대에 그쳤다.
지역별 흐름을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집계된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에 달해, 이번 조사 표본에서 유주택자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자가 보유율은 50대 76%, 60대 83%, 70대 이상 82%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6%, 30대 40%, 40대 67%로 세대별 격차가 뚜렷했다.
다만 주택 보유 여부와 세제 개편 평가를 직접 교차 분석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유주택 여부와 부정 평가를 섣불리 인과관계로 묶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을 두고는 개입 축소가 40%, 개입 확대가 27%, 현행 유지가 20%로 나뉘며 정책 방향을 향한 다양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세제 개편안 속 세부 세목이나 특정 세율의 변화를 따진 것이 아니라, 개편안 전체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포괄적으로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45%라는 수치를 특정 세제 항목에 대한 반대로 단정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정책 영향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어야 한다.
표본 설계와 응답률로 확인하는 여론의 맥락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집계됐다.
접촉률 46.9%와 응답률 9.7%, 그리고 의견 유보 19%라는 수치를 함께 살펴봐야 조사 결과를 절대적 여론으로 오인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시장 영향 부정 45%와 개입 축소 40%라는 응답을 도출했으나, 두 문항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만큼 독립된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
향후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고 추가 조사가 이어져야 부동산 시장을 향한 민심의 실질적인 변화 흐름을 더욱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