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배달비가 왜 독일로?”…1조 원 이익 넘기다 국세청 도마 오른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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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와 플랫폼 물건을 올린 황동저울
플랫폼 탈루 조사와 생활비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과 가공식품, 패션 플랫폼 등 민생 밀접 41개 업체의 탈루 혐의를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 혐의 금액은 약 1조원대로 원가와 수수료를 부풀려 소비자에 전가했는지가 핵심이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및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 세금 탈루를 넘어 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원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이를 제품 원가 상승으로 둔갑시켰는지를 파헤친다.

허위 비용이 장부에 반영되면 기업의 실제 이익은 줄어 보이고, 부풀려진 제조원가는 제품 가격과 배달 수수료를 올리는 명분으로 쓰인다. 부당하게 계상된 회계 비용이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된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조원대 허위 원가 계상과 유통 단계별 편법 이익 편취

국세청 세무조사 브리핑 현장
플랫폼 탈루 조사와 생활비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거둔 1조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 원천징수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해외 관계사 용역 무상 제공과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여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이 자체 마케팅 비용을 입점 음식점과 유통 점포에 과도한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전가했는지도 조사한다. 플랫폼의 영업비용이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으로 둔갑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가공식품 제조사 12곳은 원재료와 물류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주 일가 관계사 경비를 원가에 섞어 넣은 혐의다. 기업의 사적 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공식품 가격표에 은밀히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에서는 2천개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사주의 사적 지출을 가맹점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수익성이 검증된 직영점을 자녀 회사에 넘겨 본사에 손실을 전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거래자료를 검토하는 조사팀
플랫폼 탈루 조사와 생활비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다른 가맹본부는 직원 명의 차명 점포로 본부 소득을 분산하고 회사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적으로 굴렸다. 가맹점주들이 지불한 로열티와 물류비가 사주의 호화 생활비로 빠져나간 구조다.

축산 분야에서는 계란 생산농가 11곳이 무자료 거래와 비사업용 계좌를 악용해 수십억원대 수익을 숨겨왔다. 세금 탈루로 생산자 소득은 은닉되고 시장에 유통되는 계란 가격에는 거품이 끼었는지 따져본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0%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자녀 명의 유령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 세제 감면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사주의 사익 편취로 증발했다.

참깨 수입업체는 63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40% 저율관세 물량을 불법 배정받았다. 허위 계산서로 유통 원가를 조작해 시중 식자재 가격을 왜곡했는지도 국세청이 검증한다.

플랫폼 입점사 수수료 압박과 장바구니 물가 환원의 과제

배달비와 옷값을 확인하는 소비자
플랫폼 탈루 조사와 생활비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패션 플랫폼 2곳은 과다한 광고·용역비 지급과 고가 재고 매입으로 회계상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 브랜드에 수수료율을 높이고 이를 소비자 판매가 인상으로 연결했는지 살핀다.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가 적발되면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 논리는 설 자리를 잃는다. 허위 항목이 비용에서 제외되면 가격 재산정 압박이 커지며 프랜차이즈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대목은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중간 유통 거품의 붕괴다. 세무조사가 불투명한 유통 사슬을 걷어내고 입점업체 부담이 최종 배달비와 음식값으로 전가되는 고리를 끊어낼지가 관건이다.

향후 지켜볼 잣대는 확정 탈루액 고지와 함께 발표될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제품 출고가 조정 여부다. 엄정한 과세 조치가 장바구니 실물 가격의 안정으로 실질 전이될 때 이번 조사의 민생 효과가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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